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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상담을 통해 주의나 경고를 준 후에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이 좋으 듯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기에 사전에 근거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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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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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사업자가 있을때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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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로 근로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는데 이 때, 협업하는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팀 구성원에게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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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과급 임의차감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지급의 원칙 중 직접지급,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개인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임금에서 채권금액 일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고 채권금액 일부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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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1달의 임금을 구한 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약 1억 7천 9백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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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은 안오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월급도 올라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도 월급이 작아지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월급이 동결되었고 보험요율이 그대로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액이 오르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급여계산에 편법이 있는 듯하며 자세히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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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자주하는 분위기로 벌칙을 정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합의 등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각한 시간 만큼의 급여 차감, 감봉, 인사평가 점수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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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근로자의 경찰조사, 사후처리 등의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범죄 피해로 경찰조사 등을 위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공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가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해 근무시간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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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메신저에서 본명만 아니면 처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명으로 칭하더라도 유추 가능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의 모욕을 하게 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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