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라기보다는 계약의 해지 통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문자로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는 계약 위반 등의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계약의 내용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날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 퇴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회사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상담을 하시고 개선되지 않거나 정도가 심해진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미납한 산재보험료를 일괄로 납부해야 하며 치료비의 50%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나고 별도의 계약이 없이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이는 해고에 준하는 인사조치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단기 알바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