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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근무 이후 연차 15일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후 연차가 15개 발생한 상황에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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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골프장 캐디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등이 의무가입으로 되지 않고 임의 가입하며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캐디의 경우에는 월급으로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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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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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1차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시간 등의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퇴사하여도 법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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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는2년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계약을 하게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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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의 연수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입직원이 입사 후에 연수기간을 가진 경우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도 포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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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가급, 심야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야긴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심야가급과 심야수당은 이러한 야간근로수당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회사가 추가로 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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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이 지나면 그 이후는 근무일 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년이 안되어도 1년 6개월만 근무하여도 1년 6개월 부분의 퇴직금이 지급된디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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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 중 휴게 시간은 근로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고용계약서에 작성시, 법적으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명목상으로만 있고 실질이 근무시간이라면 해당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15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었지만 실질은 근무시간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록, 근무명령 증거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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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가 뭔가요?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 자체를 징계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이후 불이익한 대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행위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작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작성할 시 행위의 원인과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사유 등을 함께 적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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