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제도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폐업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대상인데 실업급여 신청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바로 취업하실 거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실업급여신청을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당장의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으나 이후 근로관계의 증명이 어려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상으로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고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우선 3개월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하시고 바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근기법 14조를 준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비치의 목적은 취업규칙을 언제든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산에 게시하는 것이 취업규칙 열람을 용이하게 하고 열람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면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전 휴가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휴가를 사용하면 퇴직금이 미세하게 오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금액 상으로는 휴가를 쓰지 않고 휴가보상비를 받는 것이 더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고 휴가보상비를 받는 것이 금액상으로는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휴게시설 등이 없거나 휴게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만일 휴게시간 포함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협상이 시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이 길어지면 근로자가 손해입니다. 어차피 소급되는 경우 많지만 미리 받는 경우에 비해 이자 등의 계산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1년 6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적압박에 따라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암묵적 지시라든가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