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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개월 계약직이고 특별한 협의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계약이 부당해고 구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하다가 계약연장을 합리적 사유 없이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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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지불하는 휴업지시의 부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명령의 정당성은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휴직명령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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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11월생 정년퇴직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968년 생이시면 올해 만으로 55세이시고 2028년에 11월에 만60세가 되어 정년퇴직 연령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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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사용 가능한 연차 수가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1년 5월이라면 2022년 5월까지 11개, 2023년 5월까지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가 5월 이전이라면 이미 사용한 연차 15개를 제외하고 7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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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휴직 쓰고픈데 상사가거부할때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하며 거부시 남녀고용평등법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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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 처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결재 신청일을 바꾸라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라 보여집니다.2. 결재 신청일을 수정하여도 신청일과 사직일의 기간이 한 달이상이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3. 결재 승인과 무관하게 4월 30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4.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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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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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목적의 연차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목적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거나 병가 부여가 어려운 경우 연차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의 목적이 병가가 아닌 해외여행이었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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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급여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3년 이내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사직서를 한달 전에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은 사직일을 기점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도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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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접지른 후 인대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침 출근 길 중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라고 인정될 수 있고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산업재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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