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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성격에 따라 직종별로 가입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이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직종별 가입제한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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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의 경우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사업주에 대한 사용종속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긴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스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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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후 1달을 만근하면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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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이 어찌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해 있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이렇게 1년차 이후에는 2년 1개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만 5년 근무하신 6년차의 경우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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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인데 연차수당처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년 차의 미사용 연차는 다음 년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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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황사우근로자의 동의 없이 붙잡아두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협박성 메세지를 전달한 경우 위협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정도에 한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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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또 같은 직장에 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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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사직 통보 후 한 달 후라면 인수인계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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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회사가 합병되었을때 노동조합을 선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선택은 자유입니다.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다른 노조로 가실 수도 있고 현 노조에 계속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노조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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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는 왜 기본급보다 많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야간근로는 심신의 피로가 가중됩니다. 따라서 여성, 연소자 등의 야간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야간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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