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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와 월차의 발생 조건 및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의 상용적 표현이고 연차가 법적용어로써 정확한 표현입니다. 월차의 의미는 월을 기준으로 휴가를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연차는 해당 연도에 발생하고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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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회사 직원을 욕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하였다면 직장 내괴롭힘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의 중단과 함께 정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계할 의무가 생깁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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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여만 최저임금이 넘을 경우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처우개선비에 대한 행정해석은 있으나 명확한 판례는 없으므로 이후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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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근로능력의 회복이 인정된다면 의사 소견이나 진단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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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병가 또는 휴직제도가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유급병가나 휴직 규정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없다면 연차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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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위암판정을 받아 2개월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 규정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여도 법적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후 위암수술 후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있으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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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업체에 2년간 입사하지 못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내보내준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규정의 유효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규정의 유효성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호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유무,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직종,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경업금지 유효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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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업무시간에 게임하고 잠자고) 및 상사가 시킨일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정당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의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절차도 중요하여 서면 통보에 의한 해고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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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형식은 근로계약일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사업 및 용역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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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근속한 경우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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