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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로? 한다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근로관계의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근로계약서가 보충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비진의에 의해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진의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근로게약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진의 아님을 입증하거나 실질적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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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알바비에서 국민연금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납부가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국민연금을 공단에 납부하도록 통보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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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해고,권고사직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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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시외 수당이 누락되고 다음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당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실수가 경미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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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확인되고 이후 근로를 할 수 있음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이전, 전보 등의 경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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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시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로 공제할 것이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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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휴일입니다. 근로계약 상 합의로 이를 배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6일 쉬고 법정공휴일도 따로 쉬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시간당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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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이 있는 주는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어도 연차 및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근무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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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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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과 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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