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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위원장님이 부서 인사이동 당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위원장이 부서이동을 하였다고해서 노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직책으로 이동했다면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면 됩니다. 당장 선출하기 어렵다면 직무대행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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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지원금 다 받을수 있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와 관련된 지원금은 요양원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급받더라도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을 다수가 제기하면 정책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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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질병의 경우 병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가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병가 부여여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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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을 일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이상 일을 해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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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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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낸 다고 해서 회사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등을 해볼 수는 있겠지요. 개인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무조건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이익에 침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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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에 가입기간(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 즉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위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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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여부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학원측이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행하는지 여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업무상 필요한 비품 등을 스스로 준비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는지 여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단지 사업자등록과 수입배분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데 취업규칙 적용, 상당한 지휘감독 행사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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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지급은 과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청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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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 3개월 이라고 하는데 늦게 받으면 퇴직금에도 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점 3개월 후에 지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이자지급, 처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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