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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갑질에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 '직장갑질'이라 불리웁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적 사안이 있으면 형사적 처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한지가 중요한데요. 직장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가 우위이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② 업무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이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규정과 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있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고, 파견근무를 비상식적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깎는 등의 행태로 보아 규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 육하원칙에 따라 반장의 행위 등을 기록한다던가 필요한 증거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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