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속시 약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퇴사일은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퇴사일을 앞당기는 등의 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해지통보이므로 권고사직, 해고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2.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한대로 31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사용자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후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조 3교대는 데이, 이브, 나이트와 비번조 이렇게 나뉘고 4조 2교대는 데이, 나이트, 비번, 비번 입니다. 4조 2교대는 1일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쉬는 날이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정부가 최대 69시간으로 확장하려고 해서 근로자의 과로,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지만 이는 연차의 사용이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운영에 심각한 주지 않는 상황임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했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징계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 규정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권고사직 처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중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