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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월 급여 부터 연봉재계약 시 소급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급 여부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2월 소급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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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5조에 따라 비상지급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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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진퇴사시 정책지원금 받을때 등 회사가 불이익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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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1개월 일을 쉬다가, 같은 사장의 다른 소재지의 회사로 취직하여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것이 아니고 같은 사장일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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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립교향악단의 지위에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3회 3시간(주 9시간)을 근무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계약기간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도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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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해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양자간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다면 자신의 방어를 위해 녹음을 할 수 있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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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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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60세 이상 촉탁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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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연 출연료를 떼먹혔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기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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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3조의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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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교육비를 반황해야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자격증이 부여된다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교육이라기 보다 근로제공을 위한 교육이고 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비 반환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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