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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후반의 노인이신데 급여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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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18년다닌 직장입니다 근데 이번 근로계약서에 이런항목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구조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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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 총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3일 총 8시간, 한달이면 3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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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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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1개월차 디스크 및 손목터널 증후군 그리고 결절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에도 디스크 및 손목터널 증후군, 결절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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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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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만두게 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횡령이나 비위행위 등으로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시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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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홍보나 이런 회사 외에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홍보 업무를 위해 외근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인정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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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 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여 합의가 될 때까지 전년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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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때문에 주휴,야간수당,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합의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금품청산합의서의 작성이 불공정 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 퇴직금, 야간수당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었고 실업급여 등의 조건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이 있던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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