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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 제출서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자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해당 지자체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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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매달 시간과 금액이 똑같이 정기적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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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의 대가인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명목상 연장근로수당이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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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도 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월 중 한달 만근이 아닌 중도 퇴사 시 2일(일), 3일(3.1절 대체휴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3월 1일(토)는 무급휴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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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 연장 후 중도 퇴사 시 실업 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 연장 후 1개월 만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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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나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은 판결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판시되어 판결 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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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합격하여 취업 예정이면 근로 시작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입사일 이후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그 이전까지는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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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월~일의 기간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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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시간 외 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때 활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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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퇴사 시 발생연차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1일 입사 후 2025년 2월 14일 퇴사시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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