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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성 폐지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근속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특정한 요건 즉 재직 중이거나 성과가 달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러한 요건을 폐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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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시 비과세식대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 계산을 할 경우 비과세라 하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계약직 2년미만 연차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 1일을 경과하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15개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이 맞습니다.
근무 중 매장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폐업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미만 가게 근무시 일 9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1.5배는 못받아도 연장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그 연장수당은 1시간에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 9시간을 근무한다면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고 9시간 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사고가 발생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어떤게 근로자에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가 더 간단할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 발생 후 후유증 발생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사직서 작성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자필 서명과 함께 작성한 날과 마지막 근무의 다음 날인 퇴사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직 단기 알바 반도체 회사에서 추가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중복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 신규 발생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수 있고 2025년 10월 1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있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경과한 후 퇴근을 하는 것이라면 점심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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