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20% 이상이 2개월 이상 감소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금액은 지자체 내부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을 법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그 이후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는다면 퇴사일부터 산재 인정 받은 날까지 휴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휴업을 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악화되어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극심해진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산재 인정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악화되어 정신질환이 극심해진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인정까지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결근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사정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로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지만, 2개월 근무 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용직 근무 종료 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합의한 것도 일정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의 부분인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