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사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지만,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 내정이 되었는데 이를 취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통보가 한달 미만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20%이상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나 마이너스 연차나 무급이나 실질적으로 같을 수 있지만 이후 고용노동부 진정을 할 경우 마이너스 연차, 무급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제로 연차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중증발달장애인 제공인력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권고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최저임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물가지수, 회사의 경영 상황,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상승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촉직으로 1년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