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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과 특례 업종도 52시간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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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자녀를 아침 저녁마다 태우고 데려다 주도록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한다면 사적심부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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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니라 경영상 이유의 해고임을 증명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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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전 반차를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증명 없이 단순한 회의 지장 등의 우려를 이유로 반차를 반려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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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가 112일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이미 해고통보를 한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철회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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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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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증가 해도 .. 구조조정을 실시 하는건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출이 증가하여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장기간 예측 전망이 어렵다면 구조조정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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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어 소속이 달라졌다면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이 맞으나 형식적인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무의 연속을 주장하여 퇴직금 누적 계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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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퇴사 하고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퇴사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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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마다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무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시급의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5배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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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업무 지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잔업 지시가 있었다면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인 업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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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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