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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경조휴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경조휴가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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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당, 직책수당 지급 하다가 제외 된 경우 감봉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통지하였다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직무가 변경되거나 직책이 제외되어,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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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시 계약근로시간과 실질적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대로 계약서에 7시간이라고 적고 30분 휴게시간을 적으면 그 시간은 무급입니다. "일하게 된다면 돈을 받는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7시간 전부 임금을 쳐주겠다는 부분을 녹음 등의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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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합의만 있다면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증명하려면 사직서나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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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1년 8월 입사 ~ 24년 9월 말 자발적 퇴사, 1~2개월 휴식 후 한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3년넘게근무한곳)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80~21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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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였다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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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삭감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43조 전액지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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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65세로 도입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언제 연장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65세일지 63세일지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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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급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역산한 날짜로 약 90일 간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최종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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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속근로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종은 다르게 입사한 기간제 계약직이고, 기간만료로 퇴직하고 한달의 공백이 있었고 올해 다시 입사하였다면 연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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