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은 기업이 의무로 지급하는 돈인가요?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명예퇴직금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명예퇴직금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기때문에 위로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예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예 퇴직, 희망 퇴직 등에 따른 퇴직 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규정된 법정수당에는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있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기업이 일정이상 연령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조기에 퇴직시키면서 지급하는 금전으로써, 법적으로 규정된 금전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거하여 고용을 종료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금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명예퇴직금은 법률과는 상관없이, 퇴직을 촉진하기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법정퇴직금 외의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명예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공로보상 성격의 금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