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2명 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독촉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의치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법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도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개월을 더 근로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는 것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영역이 다르므로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바로 공무원의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년 장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되고 있지만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과 상관없이 회사가 바로 퇴직처리 하더라도 신청기간 대기기간 등이 있어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날은 신청일로 부터 2주 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