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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형식을 프리랜서 계약 맺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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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때에는 급여를회사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함께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최초 60일 (다태아 75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합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유급 기준은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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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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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및 교통비 별도 지급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수당들도 4대보험(건강보험)에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합계되어 공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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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8시~21시까지 출근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3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시간 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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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일을 할 때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건가요?? 일부로 가입을 안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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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을 서로 설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를 해야될 것 같다고 하니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앟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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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으로 퇴사신청했는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상포진으로 퇴사 신청시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을 발급 받고 치료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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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급여 조정 - 인상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임금만 변경된다면 임금계약서만 작성하여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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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공가 대상여부로 볼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시 공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방침, 관행,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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