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DB에서 DC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였다면 개별로 DB적용은 어렵습니다. 최초에 DB에서 DC로 전환할 때 직원들이 DC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환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를 하는 것이라면 평일과 휴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1배가 되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1.5배의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평일이나 주말에 인수인계 해주는 경우 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임에도 교육보다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동종 업계 이직금지 동의는 거절해도 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영업비밀 등을 유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가 된다면 8월 23일에 연봉계약을 하였더라도 9월부터 상승된 급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 전에 사업주가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부상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입사시 수습기간 명시가 없었다면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