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이라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처리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연차사용촉진을 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한다면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였단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기간과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1달은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시고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1년 미만 근무하였어도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게 되면 한 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신고가 되었을 때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