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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급여차이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 업무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여 등에 차별을 한다면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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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7% 상승한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월 209만 6270원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발생한 피해금액을 직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전 채용 취소 등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담당자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 다녀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에 다녀와도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으면서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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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 없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 피해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당시에 사업주 동의없이 녹음하는게 효력이 있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의 상대방이자 대화의 상대방이라면 녹음을 하여도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녹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성과급,인센티브,성과금은 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인센티브,성과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5년간 동결되었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므로 집단적으로 협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주 계약이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외주로 단기계약을 하는 것도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측에서 조회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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