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생계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5월 29일, 6월 29일, 7월 29일에 1개씩 총 3개가 발생하고 연차사용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8월 7,8,9 3일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해 놓은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개월 후 정직원으로 전환된다면 방을 구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정도 별다른 통지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해고를 하려면 한달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한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는 3개월 미만, 이상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연차는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 등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사일을 6월 8일로 명시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을 인정하여 급여 산정에 반영하다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사규를 수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회사에 병가나 질병휴직을 신청하시고 회사가 불가하다고 하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을 발급 받으시고 질병이 어느정도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실 때 진단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들고 가서 들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여러 사건을 담당하기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녹음파일을 전체를 풀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