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4.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월차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을 초과하고 주휴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미달하는 금액 만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비가 없다고 명시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기본임금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시거나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실제 근로조건을 은폐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고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을 말하는데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청의 육아휴직 사용시 불이익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 될 수 있는 직장 문화의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