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특성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의 복장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행동자유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는 4대보험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합니다. 가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2.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 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3. 별정직 공무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③ 삭제 <2021. 1. 5.>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근무일수와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사실상 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무급휴가 등을 고려하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