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정 조건 충족시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15일에 4년차 연차 16개가 발생합니다. 2024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16개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한달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여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는 소정근로 개근의 대가이므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의 경우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있으므로 1일을 더 근무하여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기 상여금과 같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급된 1회성 금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퇴사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 남짓 근무하여도 업무상 사고로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한달 전 즈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급여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훈련시간과 이동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