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통지한다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예비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처리 될 수 있고 귀하의 사례와 같이 10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제도의 취지가 퇴직후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퇴직금 분할지급 제도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 역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을 받으시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근 비용도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인수인계 등의 조치를 조기에 마무리 하시고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화요일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33.5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사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다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