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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는 고용보험을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정년퇴직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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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 미지급 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인 경우 11개의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했고 2년차인 경우 3.75개를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산이 맞습니다. 11.25개의 연차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학원에 근무직원 근로자 입니다.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제소합의와 임금채권은 별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서 양식 부제소 합의를 하여도 미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계 휴가 기간은 꼭 8월 전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어느 시기에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로 넘어갈경우 무죄가 뜰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은 행정벌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 대상인데 증명 여부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조건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년 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일을 이틀하기로 했는데 하루만 한다면 임금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일 일하기로 하고 1일만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당햇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실업급여액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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