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시된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고의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는 부과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한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A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가 설립한 법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다면 지분 투자를 하는 것도 넓은 범위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2년간 근무하였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행정해석은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은 기간제법의 예외로 봅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만료 등은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서 일반 고용직으로 변경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동안 근무 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희망일이 아닌 사용자가 별도로 퇴사일을 임의로 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계약의 일방적 해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에 해당할 경우 1달 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로 보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육아시간 활용에 대해 지속해서 핀잔을 주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상담을 하시거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어린이집 교사였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화수목금 연차 5일 사용하고 토일은 휴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은 제외됩니다. 연차소모후 퇴사와 연차수당을 받을시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연차소모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