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 휴업은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입니다. 30%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복직명령을 이행하고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정 오프는 사실상 주휴일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은 별도로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수요일 고정오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그 해에 발생한 연차 모두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근시 계단을 오르다 사망하였다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산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련된 법규정은 없으나 직종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A노조의 임금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다음 불법하도급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불법하도급은 실업급여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법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을 안해서 받는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상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라면 퇴사일은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날인 7월 1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