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겸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앱테크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 목적은 일반적으로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규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무 시수 확인을 위해 CCTV를 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연차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 권한을 인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여의치 않다면 3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였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으므로 전 직장으로부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직장에 취업시는 입사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해고의 성격을 가지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비용과 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