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이 어렵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부터 계산하여 누적된 임금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고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나머지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각각의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해서 보험가입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을지훈련 간 공무원의 휴가는 전면 제한이 아니라 휴가사용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0시간을 더 근무하여도 1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하므로 연장한 시간을 포함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2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 근로시간 초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초과한 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정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가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손실 정도만 없게 하는 것은 단협으로 가능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해당 시간이 주휴수당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