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대상자 계속근로인정유무 및 퇴직금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있고,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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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식당에 취업을 해서 근로를 했습니다. 1년정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로서 수입이 전혀 없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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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정규직 제안이나 계약연장을 거절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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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년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액을 제시하고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액을 확정하여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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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 한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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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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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0분을 적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10분을 더 제공하더라도 급여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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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나 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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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지게차를 타는데 데미지 누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게차 운전과 허리 디스크와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하는 곳이 비포장 도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산재인정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졌을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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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선사용 연차휴가 삭감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6일까지 1년 미만 연차 7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1.25개가 추가되어 8.25개로 계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삭감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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