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증거는 충분한 듯합니다. 사업주는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모집 공고, 그리고 그동안 지급한 관행, 카톡 대화기록 등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규정에 따라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면 퇴사시 환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나 충분히 거짓 채용광고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정규직 전환요구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처우, 징계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8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에도 노동부에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회사에서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한 거주지와 직장 간 출퇴근 왕복에 드는 시간(=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이한 거소 이전이 아닌 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