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시 11개, 1년 초과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등록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후 업무상재해, 해고, 임금계산 등 분쟁이 발생할시 상호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신고자를 담당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알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 8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그 이전 근무도 있어 충분히 180일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기화학물을 취급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업무용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지급과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패소한 것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고 업무방해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가 있다면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중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1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인 경우에도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쪽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음주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의 반차는 4시간 근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2시 반까지 근무하고 반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점심시간(휴게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 경우 12까지 3시간 30분 근무후 1시부터 30분간 근무를 한다음 4시간을 채워 반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긴 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