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조항 등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고자 한 듯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을 미적용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일단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에 주말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에 필요한 7일의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울증으로 인한 휴직 가능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규정이 없거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우울증 휴직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 동안 위와 같이 동일한 임금이었고 3년 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4248750원에 3을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일의 차이가 이후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정정하면 경미한 사안을 취급하여 처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서 폐지 등은 경영 사정에 의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권고사직이 어렵다면 해고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부서이동 거부시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 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 퇴사자를 제외하고 재직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