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 발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에 합의를 하게 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최종결정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6말 7초에 결정되며 8월 5일에 공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7, 29일 모두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27, 29일 근무했다면 모두 250%를 지급해야합니다. 둘 다 출근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기 위해 통상적인 출근 방법(대중교통 또는 자차, 도보 등)과 출근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음주운전시 면직 처분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있더라도 업무의 성격, 음주운전의 정도, 횟수,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1회성 음주운전만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복직의사를 표현하면 재판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퇴사일을 분명히 한다면 판정기간 동안 해당일이 경과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될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지정한 퇴사일까지만 임금상당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