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 상관없이 최대 1년동안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1달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안할 경우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일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수 위원분들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다면 심사청구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15%정도 되지만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증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이나 입원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있는데 이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시범사업 대상지역이신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2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23년 퇴직전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거리 통근 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유발생일(사업장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1~2개월기간 이내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룸 숙소지원이 끊겨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깎인 시급 안들어오면 달라고 하실 수 있고 안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그대로 두면서 임금을 30%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시간도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