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그 해에 발생한 연차 모두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근시 계단을 오르다 사망하였다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산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련된 법규정은 없으나 직종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A노조의 임금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다음 불법하도급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불법하도급은 실업급여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법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을 안해서 받는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상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라면 퇴사일은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날인 7월 1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타깝지만 11개월 일하고 자진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착오이고 체불기간 길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법위반에 따른 처벌이 있진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4insure.or.kr/html/totalinfo/tab02/page02.html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기간을 종합하여 볼 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