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 3년 3개월 다니고 자진퇴사 한 후 고기집 알바든 어디든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날 해고 통보를 하고 경찰을 불러 쫓아내기까지 했으면 이는 해고가 성립된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쯤 후에 근무표를 만들어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원의 CCTV는 근태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안전 및 위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CCTV로 근태관리를 하고 해당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식대가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6일치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월 평균 1,00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면 실업수당은 주당 116달러가 지급됩니다. 미국 50개 주의 주당 실업급여는 평균 387달러이며 여기에 연방 정부가 주당 300달러를 더 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주 52시간 제한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퇴근처리를 하였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6월 19일부터 노무제공의 형태가 변경되고 프리랜서로 계약이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도 개시일로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월소득액 산정의 기준도 육아휴직 개시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당직수당 3000원 만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근무의 내용과 성격상 야간,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의 내용과 성격상 당직근무로 치환하기 어렵습니다. 3. 근무내용과 기록을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일단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위반도 해당되며, 휴게시간 미부여도 해당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내용이 특정한 기술을 요하거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닌 업무습득을 위한 것이라면 교육비 계약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6개월을 못채우고 그만둘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약의 예정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금지되고 해당 계약을 강요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