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사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신규채용 인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시 취업규칙 동의서를 별도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1.1. 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3.1.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3.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퇴사전 12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면 실제로 해고로 간주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도 별도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확히 계산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명세서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제공한 경우 이는 임금명세서 미제공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급여명세서가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휴게시간을 취하지 못하고 계약서 상으로만 있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받는 중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고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퇴직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나 권고사직은 어느정도 근로자의 동의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2. 영업양도시 양수기업이 일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고 양도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한 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개업후 10여명의 고용된 직원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