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 사항은 명시하시고 센터 지침 또는 업무상 필요성 등에 의해 변경이 가능함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무릎 연골의 부상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 산재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처를 옮겨 다닌 부분이 있어서 현재 회사에서의 산재신청이 받아 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야간근무로 인정되는 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한 경우에도 실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 별도의 규정과 관행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진행에 사회 통념상 비용이 발생하고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특정 자격이 주어지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 교육비 차감이 정당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를 차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시 구체적 기준 없이 차별적인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또는 부당인사와 관련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간주됩니다.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집에 일찍 간다면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금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