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퇴직금은 4대 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촉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계약연장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만료로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운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그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더라도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별도로 경찰서에도 신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서에서 신원 파악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형편상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 3개월 종료 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고로 이직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야 시급의 1.5배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를 포함하여도 200만원인데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소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라도 이미 해고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업무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된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 통보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의 내용,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규정된 연차를 다 소진하였다면 이후의 휴가는 해당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직원 3명 아르바이트 1명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