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까지 해야합니다. 상실신고 등이 접수되면 공단처리 완료는 신청후 보통 3-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사용자가 상실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입니다. 당직과 관련된 수당이 연간 고정되었다고 본다면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유동적이라면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제, 연봉제 포함 항목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시급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상이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청구할 수 있는데 7일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40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는 2배가 아니라 1.5배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정확한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정한 시간대로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정년 이후에 입사하더라도 그 해부터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년 이후 입사라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가 아닌 관계에서의 우위로 상관을 따돌린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 신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업무의 범위를 2~3건 시간을 건당 1시간으로 명시하고 유동적일 수 있음을 서술해야합니다. 또한 시간 당 임금, 근무장소,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명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첫 월급의 명세서에 기본급만 차이가 납니다. 계약서와 명세서 상으로는 왜 다른지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1년이상의 계약 기간중 특정기간(3개월 정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기준이고 의무적으로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 형태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