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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신고 안 함, 무단퇴사 임금 지급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를 안하였고 11일 근무하고 퇴사하였더라도 정당하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고의로 무단퇴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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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퇴근시 퇴직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마지막 3개월의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10분 일찍 퇴근한 것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임금은 그대로 받고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별도로 정산하여 회사에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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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여시 근로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하지 못하였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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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하지 않았을때 강제 퇴사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경영상 위기에 의한 정리해고 전에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나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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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기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간의 계약을 반복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의 회피를 쉽게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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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가 변경되었을 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구활동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기준임금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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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출근하고 출근정지를 당했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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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19년에는 첫달 제외하고 한달에 한개씩 11개, 2020년에 4월 4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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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 복귀했는데,,,잔업 특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주 기간보다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 기간이 더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는 하더라도 잔업, 특근을 당분간 제외하는 회사의 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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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팀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인사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직원의 괴롭힘을 방치하는 것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35조의 사용자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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