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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 예고 수당 이란 어떠한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려면 1달 전에 해야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할 수 있는데 1달 전에 하지 않으면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대신에 1달 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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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이란 어떠한 법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헌법 33조에 명시되어 있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단결권을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 등에 대해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은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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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관련해서 붙여쓰지말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붙여쓰건 나눠 쓰건 근로자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다만 연차의 사용이 사업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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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때 휴무를 하면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 1.21(토) 공휴일입니다. 연차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법에 위반이며 해당 일에 연차는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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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한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편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판매, 주차관리, 세탁원 등은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업종이 아니라면 최저시급의 90%에 1.5배를 가산하고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수습지급율에 1.5배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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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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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할 경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만으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안됩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의한 퇴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이후 근로능력과 의사를 입증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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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육아에 의한 퇴직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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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납부기간에 따라 돌려 받는 것 아니라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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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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