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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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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인사고과 가산점 부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가 많을수록 인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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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못 그만두게 하는 사장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지정하여 퇴사하실 수 있고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미지급한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므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효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우,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직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상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 기준과 회사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년 연장 의무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법에 따라 법적 정년은 만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고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외여행 금지조항 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해외여행금지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현장(거래처)에서 회사소속 근로자가 사고가 생길 경우 산재보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3.0 (1)
안녕하세요 1년에 보너스2번받는데이번명절 보너스가없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보너스 지급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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